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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3년 2월 18일 부터는 회원가입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됩니다
작성자 작성일 2013-05-15 14:44:27 조회수 455
   
 


안녕하세요. 쉐비코코 입니다.
 
그동안 저희 쇼핑몰을 비롯해 타 쇼핑몰 , 홈페이지 회원가입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
 
하지만 아래 내용과 같이 2월 18일부터는 회원가입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됩니다 ^^
 
감사합니다.
 
 
 
■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

 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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